요즘처럼 모든 것들이 한계에 부딪혀 힘든 와중에도 층간소음까지 만나 하루하루가 지옥이 돼버린 사람들을 위한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지금 마스크는 의무이자 우리에게 일부가 되었으며 외출을 하지 못해 집에만 갇혀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이젠 종종 있던 층간소음마저 날마다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실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꾸준히 그리고 최대한 많이 모을수록 소송 등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정신적인 피해의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많이 한쪽이 법적 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통상적인 소음은 참아야 한다는 것이 법적인 판례입니다. 때문에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만 인정하기에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많은 사람들이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확실한 종결을 바란다면 모든 일을 접어두고 층간소음 해결에만 집중하여 단기간에 승부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1.04.22 - [잡학사전] - 층간소음 예방 및 대비를 위한 매트 구매, 인기순 1위~ 3위 알아보기(ft. 층간소음 대비 매트, 매트 관리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층간소음 예방 및 대비를 위한 매트 구매, 인기순 1위~ 3위 알아보기(ft. 층간소음 대비 매트, 매트
안녕하세요♥오늘은 앞서 준비한 층간소음 해결하기 1편에 이어 층간소음 예방이자 해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 중 기본 중에 기본, 바로 매트!!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매평이 높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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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가능한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면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법적 분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음의 크기가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의 증거를 갖는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판단할만한 근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층간소음 기준(공동주택 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공기전달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
| 5분간 등가소음도 | 주간 : 오전 6시 ~ 오후 10시 | 45dB | 야간 : 오후 10시~ 오전 6시 | 40dB |
| 직접충격(뛰거나 걷는 소음) |
| 1분간 등가소음도 | 주간 : 주간 오전 6시 ~ 오후 10시 | 43dB | 야간 : 오후 10시~ 오전 6시 | 38dB |
| 최고소음도 | 주간 : 오전 6시 ~ 오후 10시 | 57dB | 야간 : 오후 10시~ 오전 6시 | 52dB |
1. 도움을 청한다.
요즘처럼 봇물 터지듯 나오는 층간소음 덕분에 층간소음 관련 카페 같은 집단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혼자 외로이 끝나지 않을 싸움을 한다면 층간소음 카페 등에 가입하여 나와 같은 고통을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조언을 구하며 넓은 시야를 확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주민 센터를 이용하여 전화상담 또는 현장진단(방문 삼담, 소음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층간소음이라는 하나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보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1661-2642(상담시간 : 오전 9시~오후18시까지)
2. 증거를 확보한다.
모두 잠든 새벽 또는 이른 저녁에도 어김없이 소음을 남발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시간 항시 증거 녹취 태세를 갖추고 소음이 시작되는 즉시 소음측정기와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고통을 증거로 저장한다.
층간소음 분쟁 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본인이 꾸준한 피해를 보았다는, 일방적인 피해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는 것을 확인해줄 제3자가 필요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며 그동안 참고 참다 결국 폭발하여 층간 시비 또는 층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증거로 제시할 고통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분쟁은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비실 또는 아파트 사무소 등에 주기적으로 신고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여야 합니다.
4. 직접 만나지 않는다.
층간소음 이의 제기 시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면은 좋지 않습니다.
신고자가 직접 집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 불법이기에 반드시 상대방과 직접 대면해야 한다면 당사자와 사전에 만남을 조율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한다.
층간소음 신고 또는 소송에 앞서 층간소음 중지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이런 내용 증명은 법적 분쟁 시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보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사적 보복은 하지 않는다.
참지 못하고 직접 천장 또는 바닥에 물리적인 충돌 또는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소음 확대 반사 스피커 등 보복성 짙은 보복을 위한 행위는 순간의 쾌감만 얻을 뿐 그 이후에는 아무런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을뿐더러 차후 진행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해결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여 제발 예전의 안정적인 삶을 되찾고 싶다면 또 다른 보복 행위를 불러오는 보복행위는 하지 않는 것을 조심스레 추천드립니다.
층간소음 항의 시 절대 주의해야 할 행동
- 욕설하는 행위
- 조금이라도 위협적으로 보이는 행위
- 초인종을 누르며 항의하는 행위
- 현관문을 직접 두드리며 거친 항의를 하는 행위
- 지나친 횟수로 인터폰 등을 통한 항의를 남발하는 행위
- 정확한 소음 확인 절차 없이 무작정 항의하는 행위
- 집주인의 허락 없이 집 안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
- 직접적인 주거 공간이 아닌 사무실, 회사 등에 소란을 피워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
층간소음에 대해 당사자와 직접 자리를 갖는다면 조금이라도 고압적이나 위협적으로 보이는 행위는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최대한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어 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노력합니다.
지칠 대로 지친 요즘 다들 예민해져서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지 오래지만 조금 더 멀리 보고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뱉어보세요.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직접적인 충돌과 무조건적인 보복은 넣어두고 부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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