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지급선정 기준 체크포인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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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가 받는 듯한 국민지원금, 왜 나만 못 받았지?? 비슷한 연봉에도 누군 받고 나는 받지 못한 이유를 몰라 답답한 분들을 위해, 나만 탈락한 국민지원금의 의문을 풀어보는 지원금 탈락자를 위한 체크포인트 5가지!! 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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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두고 같은 연봉에도 세세한 정보차이로 지급 또는 지급 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동료는 받은 지원금을 같은 연봉인 나는 왜 못 받는 거지?" 이렇게 의문이 들지만 그 마저도 제대로 된 이유를 몰라 답답했던 분들들이라면??

 

 2021년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의 체크포인트 5가지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아요.

 

 

 

 

 

 

 

 

2021.09.08 - [잡학사전]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 정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 정보

2021.09.05 - [잡학사전] - 코로나 백신 접종 전 유통기한 확인 필수!!

코로나 백신 접종 전 유통기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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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가계 부채에 허덕이는 내가 상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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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제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본격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상인들에게만 열려있던 코로나 발 국민지원금이  상위 12%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대상의 규모가 커졌어요!!

 

하지만 커진 규모만큼이나 지급 대상을 만족하지 못하고 탈락으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 자영업자들에게만 지급하던 상인들을 우선하는 국민지원금 중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같은 회사 같은 연봉이라도 그 안에서 지급 기준이 다시 갈리므로 이래저래 터져 나오는 불만이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기준에서도 차이가 발생되는 이 같은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스템은, 사실 본인의 직장 연봉 외에도 나머지 가구원의 전체 소득 그리고 재산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헌데 이번 2021년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역을 넓혀 그중 12%를 제외한 88%의 지급 대상만을 선정해야 하는 관계로 지급 기준 더! 더! 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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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알 수 없는 나만 탈락된 국민지원금의 지급 선정 기준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바로 지금, 롸잇 나우! 오늘의 포스팅을 계속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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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된 국민지원금의 지급 선별 기준을 알고자 한다면??

 

우선, 간단하게 체크포인트 5가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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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으로 알아보는 국민지원금 지급 선별기준을 보고도 내가 탈락된 지급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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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는 올해 2021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오프라인으로는 본인의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의 대상 여부는 이번 주 9월 6일 월요일부터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계속해서 국민지원금 선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지급 불가 판정을 받게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일부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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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봉 외에도 많은 변수의 가능성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을 가장 최근인 2021년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지난 6월 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가구별로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연봉 외에도 이자, 사업, 배당, 기타 등의 연봉 외 소득 역시 일부가 반영됩니다. 

때문에 같은 회사에 같은 연봉이라도 상대방보다 조금 더 다른 경로로 수입이 있다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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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

연봉

연봉 외 소득

↓↓↓

기본 소득

토ㅈ;

건물

선반

자동차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기본으로 토지와 건물, 선박과 자동차 등이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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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6월 건보료가 핵심!!

 

 

 

 

가장 중요한 지원금 지급 기준인 6월 건보료 확인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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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 :

가구 수	지원금 지급 기준
1인 가구	17만원 이하
2인 가구	20만원 이하
3인 가구	25만원 이하
4인 가구	31만원 이하
5인 가구	39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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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발표 따른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으로는 ★1인 가구 기준 : 17만 원 ☆2인 가구 기준 : 20만 원 ★3인 가구 기준 :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 31만 원 ★5인 가구 기준 : 39만 원 이하로 지원금의 지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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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득 없는 1인 가족은 부모 지급 기준을 적용

 

 

 

 

 

실제로 혼자 사는 1인 가족이라도 본인의 소득이 없다면 따로 사는 부모의 지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기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자식은 이후 주소지가 달라지더라도 본인들의 소득이 없다면 여전히 한 가구로 묶어서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학업을 이유로 집을 나와 독립 후 혼자 살고 있는 대학원생 장모(29)씨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현재 혼자 사는 1인 가구 장 모 씨는 분명 지급 기준에 1인 가구로 적용되어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줄 알았지만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장 모 씨가 탈락한 이유를 알아본 결과, 학생의 신분으로 소득이 아직 없는 대학원생 장 모 씨의 주소가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과 함께 3인 가구로 묶여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소득 및 재산이 직장가입자 월 건보료 25만 원(3인 가구 기준)을 넘으면서 이번 코로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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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분명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어 안심하고 당연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꺼라 생각했던 분들 중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장 모 씨처럼 생각과 다른 결과를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소득을 가진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소가 다르 경우 그대로 다른 가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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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최근 이사 기록은 포함되지 않아

 

 

 

 

이번 국민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원 수를 계산할 때 그 시기도 중요합니다.

 

 

 

 

 

 

 

 

최근까지 직장에 다니는 동생과 2인으로 경기도 수원에 거주 중이던 차모씨는 지난달 8월, 인근 아파트로 차모씨 혼자 이사를 하면서 세대분리를 하였습니다.

 

 

 

 

 

 

 

 

혼자 버는 연 소득이 1인 가구 지급 기준인 5800만 원보다 적은 차모씨는 분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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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씨가 탈락한 지원금 지급 불가의 배경은 결국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지원금 선정 기준 날짜보다 늦은 이사한 시점이 원인이었습니다.

 

 

 

 

 

 

 

 

6월 말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1인 가구의 경우 월 17만 원 이하, 2인 맞벌이의 경우 합산된 건보료인 월 25만 원 이하를 지급 대상으로 선택합니다.

 

 

 

 

결국 조건을 대폭 완화시킨 1인 가구 특례로 인해 차 씨와 같이 시기가 맞지 않아 지원금 채택에 탈락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6월 말 건보료 또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올해 국민지원금 지급 선별 기준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다른 이의 사항이 없다면 달리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국민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관계자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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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중요한 건 재산의 기준

 

 

 

 

 

머니머니 해도 결국 중요한 건 재산의 기준일까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국민지원금 대상에서는 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총합계액이 9억 원,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총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2021년 국민 지원금은 탈락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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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의 시세 대비 공시가를 기준으로,  실제 매매가가 약 21억 원이 넘는다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2021년 국민지원금 탈락 대상>

지난해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총 합계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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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서울의 한 아파트를 '갭 투자(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임대 보증금을 낀 채로 매매한 부동산 거래)’한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의 경우, 가구를 합산하여 재산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탈락하는 기준인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1.5%의 예금 기준으로 환산 시 약 13억 4000만 원의 금액이 됩니다. 

 

 

 

 

 

 

 

 

 

 

 

 

⑤늘어나는 자영업자의 이의신청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이 6월 건보료 곧 2019년도의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의 탈락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이런 지역가입자 자영업자의 6월 건보료가 재작년인 2019년도에 신고한, 1년 반이나 지난 과거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난해 2020년도 공격적으로 시작된 신종 코로나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토막 난 매출과 이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소득 감소가 2019년도 건보료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자영업자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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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이의 신청을 한 자영업자에 한해서만, 이미 산정한 건보료를 다시 재작년이 아닌 지난해 2020년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재산정해준다고 해요! 

 

지난달 5월에 신고해놓은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실시한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주세요.

 

 

 

 

 

 

 

 

앞서 나열한 안타까운 여러 가지 탈락 요인들에 비해 위의 자영업자의 탈락 요건인 불합리한 종합소득세의 기준 수정은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 이라고 하니 그나마 조금 나은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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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올해 2021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12%를 제외한 88%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탈락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급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지원금 탈락자를 위한 체크포인트 5가지!!"를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오늘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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